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집값 일부를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세법은 가족 간 돈 거래를 기본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가족끼리는 “빌려준 것”이라고 말로 정해도 실제로는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돈을 받은 쪽에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입증은 돈을 받은 뒤에 서류를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정할 것, 오가는 날 남길 것, 그 뒤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는 그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작 전 갈림길: 받을 것인가, 빌릴 것인가

차용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애초에 빌리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그냥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쓰는 편이 훨씬 단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항목	증여받고 공제 쓰기	빌리고 갚기(차용)
세금 없이 가능한 범위	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속에게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요건 충족 시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원금 한도는 없지만 이자 차액 기준(연 1,000만 원 미만)과 실제 상환이 전제
갚아야 하나	갚지 않음	약정대로 갚아야 함(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음)
매년 해야 할 일	없음(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출처 증빙에 유리)	이자 이체,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원금 상환 기록
국세청이 보는 것	증여세 신고 여부, 10년 합산액	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내역, 상환 능력, 상환자금 출처
잘 맞는 경우	공제 범위 안의 금액, 갚을 계획이 없는 돈	공제를 넘는 큰 금액, 자녀에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 제도 유지 여부는 증여 시점에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스스로 판단해볼 기준

•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보낼 소득이 있는가? 없다면 차용은 서류만 있는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수억 원을 빌렸다는 구조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인가? 성년 자녀가 5,000만 원 이하(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억 5,0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면 차용보다 증여 신고가 간단합니다.
• 섞는 방법도 있다. 공제 범위까지는 증여로 신고하고, 넘는 부분만 차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 경우 증여분과 차용분의 송금을 나눠 기록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돈이 오가기 전에 차용증부터 쓴다

가장 흔한 실수는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소명 요구가 오면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작성 시점부터 의심받기 때문에 증거로서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송금 전에 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에 담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부모)과 빌리는 사람(자녀)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금액과 지급 방법 — 원금, 그리고 “○○은행 계좌로 이체” 같은 지급 방식
3.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연 ○%, 매월 ○일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4. 상환 방법과 만기 — 분할상환인지 만기 일시상환인지, 매월 상환액, 최종 만기일
5. 상환 계좌 — 이자와 원금을 보낼 부모 명의 계좌
6. 연체 시 약정 — 지연이자 등(가족 간이라도 일반 대여 계약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
7. 작성일과 서명·날인 — 양쪽 모두

만기를 비워두는 것은 피하세요. “형편 될 때 갚는다”는 문구는 사실상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는 대출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 차액을 매년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증·확정일자는 필수일까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없다고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날짜에 정말 작성했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후 작성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사무소 등에서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비용과 절차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반대로 공증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보내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증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2단계: 이자율을 정한다 —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선 계산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 연 4.6%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증여 이익 = 원금 × 4.6% − 실제로 낸 연 이자
• 이 값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음
• 무이자일 때 한계 원금: 1,000만 원 ÷ 0.046 ≈ 2억 1,739만 원

원금	4.6% 기준 연 이자	무이자일 때 차액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연 이자
1억 원	460만 원	460만 원	무이자도 기준 미만
2억 원	920만 원	920만 원	무이자도 기준 미만
2억 1,700만 원	998만 2,000원	998만 2,000원	무이자도 기준 미만(여유 거의 없음)
3억 원	1,380만 원	1,380만 원	380만 원 초과(약 연 1.27% 이상)
5억 원	2,300만 원	2,300만 원	1,300만 원 초과(연 2.6% 초과)

원금별 최소 이자율은 (원금 × 4.6% − 1,000만 원) ÷ 원금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잡아야 합니다(딱 그 값이면 차액이 정확히 1,000만 원이 되어 “미만”이 아니게 됩니다). 표의 수치는 연 4.6%를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판단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번 나눠 빌리면 각각의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차액 전부”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증여 이익은 1,38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380만 원이 아니라, 차액 1,380만 원 전부로 계산됩니다. 1,000만 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억 1,7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무이자보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약정하는 편이 계산상 안전합니다.

무이자 기준을 지켜도 끝이 아닌 이유

위 계산은 이자를 덜 내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빌린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차액 기준은 통과했더라도, 원금을 갚은 흔적이 없으면 2억 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단계: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까지 챙긴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보낼 때 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세율은 25%,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2.5%)가 붙어 합계 27.5%로 안내됩니다. 가족 간 이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1.3%로 빌려 연 이자가 390만 원이라면:

1. 소득세 25%: 97만 5,000원
2. 지방소득세 2.5%: 9만 7,500원
3. 부모에게 실제로 보내는 이자: 390만 원 − 107만 2,500원 = 282만 7,500원
4.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납부(홈택스에서 가능)
5.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출 기한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자녀 쪽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이자가 금융소득이 되므로, 다른 이자·배당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은 홈택스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자를 현금으로 건네는 것은 피하세요. 세금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이자를 냈다는 증거가 사라져 대여 주장 자체가 약해집니다.

4단계: 원금 상환은 약정대로, 계좌이체로

대여를 인정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결국 약정대로 돈이 되돌아간 기록입니다.

1. 차용증에 적은 날짜와 금액대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2.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 ○회차”, “○월 이자”처럼 성격을 적어두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3. 상환 자금은 자녀 본인의 급여·소득 계좌에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다른 경로로 돈을 보내주고 그 돈으로 갚는 구조라면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상환 일정을 바꿔야 하면 말로 넘어가지 말고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 남깁니다.

5단계: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는다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을 쓴다면, 규제지역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적고, 증빙 제출 대상이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냅니다. 증여로 받은 돈과 빌린 돈이 섞여 있다면 각각을 해당 항목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은 관계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적은 돈은 이후 실제로 갚는 흐름까지 이어져야 앞뒤가 맞습니다. 제출 대상 지역·금액 기준과 증빙 목록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과 중개사무소를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마련 방법 자체를 비교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버팀목과 은행 상품 비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때 실제로 보는 것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오면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려진 실무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대상	왜 보는가
차용증 작성 시점	송금 전에 썼는지, 소명 요구 후 급히 만든 것인지
이자 이체 내역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원금 상환 내역	약정 일정대로 원금이 줄고 있는지
상환 자금의 출처	자녀 본인 소득으로 갚고 있는지, 부모 돈이 돌고 있는지
소득 대비 차입 규모	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원천징수·신고 이행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가 이뤄졌는지

또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해 인정받은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 출처를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소명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라, 몇 년 뒤 상환 시점에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다섯 가지

1. 차용증만 쓰고 한 푼도 안 갚은 경우 — 서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명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유형입니다.
2. 이자를 현금으로 준 경우 — 부모가 “받았다”고 말해도 객관적 기록이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3.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 — 연 소득 3,000만 원인 자녀가 5억 원을 빌려 매년 원리금을 갚는다는 계획은 숫자부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만 차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증여 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만기 없는 차용증, 또는 만기 연장의 반복 — 갚을 의무가 없는 돈으로 읽힙니다.
5. 공증만 믿고 나머지를 놓친 경우 — 공증은 작성 시점을 보여줄 뿐, 실제 상환을 대신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괜찮다는데, 그럼 차용증은 왜 필요한가요? 연 1,000만 원 기준은 “이자를 안 내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볼지에 관한 기준일 뿐, 빌린 원금 자체가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이 원금 2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는 이자 차액이 아니라 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차용증 작성과 약정대로의 원금 상환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부모님 계좌로 매달 이자를 보내고 있는데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가족 간 이자도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자,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보낸 기록 자체는 대여 거래였다는 근거가 되므로 이체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고, 지금까지 빠뜨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이자만 보내도 되나요? 만기 일시상환 약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는 만기 전까지 원금이 전혀 줄지 않아, 국세청이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의사를 의심할 여지가 커집니다. 만기가 다가왔을 때 갚을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지 않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허락한다면 원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는 분할상환을 섞는 편이 대여 사실을 보여주기에 유리합니다.

확인할 곳

• 적정이자율·1,000만 원 기준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 원천세 신고·증여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증여재산공제·자금출처 관련 안내: 국세청(www.nts.go.kr),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가족 간 금전거래가 대여로 인정되는지는 차용증의 내용, 실제 이자·원금 이체 기록, 빌린 사람의 소득과 상환자금 출처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적정이자율(연 4.6%), 기준금액(연 1,000만 원), 원천징수세율,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작성 시점에 확인한 일반 정보로,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빌리거나 이미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