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사에서 산 중고차가 2주 만에 변속 충격이 생기거나 냉각수가 새기 시작했다면, 수리비를 누가 내느냐는 하나의 질문으로 갈립니다. “이 고장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다른 상태 때문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흔히 “산 지 한 달 안에 고장 나면 고쳐 주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험이 책임지는 대상은 고장이 아니라 점검 결과의 오류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청구했다가 소모품이라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먼저 고쳐 버려서 거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비슷하게 들리는 세 가지 보증을 비교하고, 청구가 막히는 지점과 그 이유, 고장을 발견한 직후 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보험은 누가 들고, 무엇을 보증하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성능점검장)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 책임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점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81조). 즉 보험 계약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점검자이고, 구매자는 점검이 틀렸을 때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위치입니다.

항목	내용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가입 의무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보증 대상	매매업자가 판매·알선하며 교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
보증기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만료 (최소 기준)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차	보험사 상품 안내 기준 승합·화물자동차 중 대형 차량 제외
점검기록부 요건	발급 전 120일 이내 점검한 기록이어야 함

30일·2,000km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입니다. 점검기록부나 매매계약서에 더 긴 보증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서류를 먼저 보세요.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제도 안내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이 예고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국토교통부 대책)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 그리고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고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차를 산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비슷하게 들리는 세 가지 보증, 창구가 다릅니다

중고차를 사면 “보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셋은 책임지는 주체도, 청구하는 곳도 다릅니다. 고장이 나면 내 차에 어떤 보증이 몇 개 겹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엉뚱한 곳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구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매매상사 자체 보증·연장보증 상품	제조사 신차 보증 잔여기간
근거	자동차관리법(법정 의무)	매매상사·보증회사와의 개별 계약	제조사 보증 정책
누가 책임지나	점검자(보험사가 보상)	상품을 판매한 매매상사 또는 보증 상품 운영사	자동차 제조사
기간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도래	상품마다 다름(가입 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최초 출고일 기준 남은 기간
대상 부위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 중 보증 범위에 드는 부위	상품 약관에 열거된 부위	제조사가 정한 보증 부품(차체·일반부품, 엔진·동력전달 등)
핵심 조건	고장 부위가 점검 결과와 다른 상태였어야 함	약관상 보장 부위·면책 조건 충족	정상 사용 중 발생한 부품 결함
청구 창구	점검기록부에 적힌 점검장·보험 접수처	상품 계약서에 적힌 접수처	제조사 서비스센터·고객센터
개인 간 직거래	해당 없는 것이 일반적	해당 없음(상품 미가입)	차량에 남은 기간이면 적용될 수 있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입니다.

• 제조사 보증이 남은 차라면 그쪽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몇 년 안 된 차는 성능점검 보험보다 제조사 보증이 기간도 길고 부위도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조사에 따라 엔진·동력전달 계통 장기 보증 일부를 최초 개인 고객에게만 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하므로, 두 번째 소유자인 나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차대번호로 제조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상사 보증 상품은 법정 보험이 아닙니다.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따로 받아 보장 부위와 면책 조건을 확인하세요. 법정 책임보험과 섞어서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쪽과 막히는 쪽

상황	판단 방향
점검기록부에 “양호”로 표시된 부위가 보증기간 안에 고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
점검기록부에 “누유”, “정비요” 등 이상이 이미 표시된 부위의 고장	고지된 상태이므로 보상이 어려운 쪽
소모성 부품(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 마모품)의 교체	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엔진 내부 등 일반적인 점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결함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기준 변경 이후 제외 문구가 들어가 다툼이 잦은 영역
보증기간(일수 또는 주행거리)이 지난 뒤 발견	원칙적으로 보상 어려움
개인 간 직거래로 산 차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아 해당 없는 것이 일반적
점검자·고지자 날인(서명)이 빠진 점검기록부	국토교통부 안내상 보증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시 확인 필요

청구가 막히는 다섯 지점과 그 이유

1. “소모품이라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보험은 점검이 틀렸을 때 책임지는 구조라서, 애초에 점검하지 않는 부위나 시간이 지나면 닳는 소모품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보증 관련 기준을 바꾸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이 표현이 모호해 엔진 내부 부품 같은 영역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 보도가 있습니다. 거절을 통보받으면 어떤 조항, 어떤 기준 때문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이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

30일보다 2,000km가 먼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놓칩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차를 받자마자 지방에 다녀오면 2주 만에 2,000km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인도받은 날의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간 계산 자체로 다투게 됩니다.

3. 먼저 고쳐 버렸다

고장 난 차를 단골 정비소에 맡겨 수리부터 끝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리 전에 접수하고 보험사나 지정 정비업체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게 견인한 경우라도 분해·수리 전에 접수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직거래로 샀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와 보증은 매매업자가 판매·알선하는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지인이나 중고거래 앱으로 개인에게 직접 산 차는 이 보험의 구조 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하자 문제는 판매자와의 민사적 해결로 넘어갑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명의이전 전에 압류·저당 조회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5. 매매상사·점검장·보험사가 서로 미룬다

매매상사는 “점검은 점검장이 했다”, 점검장은 “보험사에 접수하라”, 보험사는 “점검 범위 밖”이라고 답하는 식으로 창구가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구조상 세 주체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전화 응대만 반복하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쌓아 두세요. 뒤에 설명할 분쟁조정에서 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장을 발견한 직후, 수리 전에 할 일

1. 차를 더 몰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다면 운행을 멈추고, 필요하면 견인합니다. 주행을 계속하면 손상이 커지고 2,000km 기준에도 가까워집니다.
2. 증거를 남깁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경고등, 누유 부위, 이상 소음 영상을 날짜가 남게 촬영합니다.
3. 점검기록부를 꺼내 대조합니다. 고장 부위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고 “양호”였는지, 이미 이상 표시가 있었는지, 특기사항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점검자·고지자 날인과 보증기간 기재도 함께 봅니다.
4. 기간을 계산합니다. 인도일(계약서·인수증 날짜)과 인도 당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30일·2,000km 중 무엇이 먼저 끝나는지, 서류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청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점검기록부에 적힌 점검장과 보험 접수처를 확인하고, 매매상사에도 고장 사실을 알립니다. 제조사 보증이 남았는지 서비스센터에도 동시에 문의하면 창구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수리 전에 접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보상 승인 여부와 범위, 거절이라면 사유와 근거 조항을 문자나 문서로 받아 둡니다.

사고·침수 이력이 의심된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쓰세요. 차량 등록 관련 정보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남은 길

계약 해제: 고장이 아니라 고지 내용이 틀렸을 때

수리비 보상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의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기준 안내).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쪽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기한이 짧아 수리비 협상을 하다가 해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분쟁조정: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 매매상사·점검장과의 분쟁: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에 따라 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침수 미고지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사의 보상 거절이 납득되지 않을 때: 보험사 민원 창구를 거친 뒤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앞에서 모아 둔 사진, 점검기록부, 거절 사유서, 연락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명의이전을 막 마친 상태라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글에서 서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두면 인도일과 이전등록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기간 30일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세나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세나요? 국토교통부 안내와 생활법령정보는 성능·상태점검 보증기간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이전등록일과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날이 며칠 다를 수 있으므로, 인도받는 날 계약서나 인수증에 날짜를 적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일·2,000km는 최소 기준이라 점검기록부나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서류의 기재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점검기록부에 “양호”로 적힌 부위가 일주일 만에 고장 났으면 무조건 보상되나요? “양호”로 기재된 부위가 보증기간 안에 고장 났다면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 부품이 소모성 부품이거나, 일반적인 점검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결함으로 판단되면 보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보험사가 약관과 점검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수리하기 전에 먼저 접수하고, 거절되면 어떤 조항 때문인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Q. 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로 적혀 있었는데 사고 수리 흔적이 나왔다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나요? 고장 수리비를 보상받는 책임보험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의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사고 이력 불일치를 발견하면 수리비 청구와 계약 해제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고, 매매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조항은 개정 예정이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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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58조의6, 시행규칙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중고차 구입 시 확인 사항),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피해구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금융감독원(www.fss.or.kr — 보험 민원·분쟁조정),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 사고 이력 조회)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안내와 보험사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의 보증 범위는 국토교통부 기준과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 요건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성능보험의 주체와 보장 범위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예고한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가능 여부는 본인의 점검기록부 기재 내용, 보증기간, 보험 약관에 따라 판단되므로 청구 전에 점검기록부에 적힌 접수처와 보험사에,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 사례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