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만료로 퇴사,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연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꺼번에 끝나는 시기입니다. 1년 계약, 11개월 계약, 프로젝트 계약이 12월 31일에 몰려 있고, 그 무렵 회사는 두 갈래로 연락을 합니다. “이번으로 끝입니다” 아니면 “내년에도 같이 하실래요?”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 연락이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사실상 본인이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계약 제안을 받은 상황을 유형별로 나눠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거절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수급 기간·금액 같은 기본 내용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수급 조건을 먼저 보세요.
계약만료라고 다 같은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이고, 예외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 자체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계속 일하지 않기로 했느냐입니다.
| 누가 끝냈나 | 고용센터가 보는 모습 | 수급 가능성(가늠) |
|---|---|---|
| 회사가 갱신하지 않음 | 계약 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 다른 요건을 갖추면 높음 |
| 근로자는 원했는데 회사가 거절 | 위와 같음 | 높음 |
| 회사는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 |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거절 이유에 따라 갈림 |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적어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고용센터는 실제 종료 경위를 따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묻기도 합니다. 서류의 단어보다 제안과 거절의 사실관계가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상황별 판단표: 제안을 받았을 때
아래 표는 고용보험법의 수급 제한 원칙과 상담 사례의 일반적인 설명을 상황에 대입한 것입니다. 공식 판정이 아니라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합니다.
| 상황 | 쟁점 | 수급 가능성(가늠) | 미리 해 둘 일 |
|---|---|---|---|
| 같은 임금·시간·업무로 갱신 제안, 개인 사정으로 거절 |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 | 낮음 | 거절 이유가 별표 2 사유(통근 곤란,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임금 삭감·근로시간 축소 조건으로 제안, 거절 | 근로조건 저하로 합의가 안 된 것인지 | 사안별, 인정 여지 있음 | 기존 계약서와 새 조건을 서면으로 확보 |
| 업무나 근무지를 크게 바꾸는 조건으로 제안, 거절 | 같은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안별 | 바뀌는 내용(근무지 주소, 직무)을 문자·메일로 받기 |
| ”내년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 정도의 구두 언급만 있음 | 구체적 제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안별, 다툼 소지 | 실제로 조건 제시가 있었는지 날짜와 내용 메모 |
| 제안을 받고 답하지 않은 채 만료일 도래 | 묵시적 거절로 볼지 | 사안별 | 답을 미루지 말고 거절 이유를 명확히 남기기 |
| 만료일 전에 본인이 먼저 퇴사 | 계약만료가 아니라 중도 퇴사 | 낮음 | 퇴사일 조정 전 이직 사유 기재를 먼저 확인 |
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칸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조건이 낮아진 제안: “얼마나”는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별표 2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둡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이미 낮아진 조건으로 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재계약 협상 단계에서 낮은 조건을 제안받고 거절한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 상담 사례들은 대체로 “새 조건이 종전보다 현저히 낮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몇 퍼센트 줄어야 ‘현저히’인지는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20% 이상”이라는 숫자도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숫자를 믿고 거절하기보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고용센터에 판단을 맡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구두 제안: 증거가 없으면 회사 진술과 엇갈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시죠”라는 말이 회식 자리에서 오갔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재계약 제안으로 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진술하면, 근로자 쪽에 반박할 자료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임금, 기간, 근무시간)이 실제로 제시됐는지, 언제 누가 말했는지를 그날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쓸모 있습니다.
만료일 전후로 생기는 두 가지 함정
만료일보다 하루라도 먼저 나가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다른 일정 때문에 12월 20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중도 퇴사가 됩니다. 남은 기간이 열흘이든 하루든 마찬가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를 몰아 쓰고 만료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만료일이 지났는데 계속 나가면
반대로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났는데 재계약서 없이 계속 출근하고 회사도 아무 말이 없다면, 민법 제662조의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갱신된 계약의 기간까지 같게 보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그만두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그 시점의 퇴사 사유로 다시 판단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55세 이상 고령자, 휴직자 대체,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있음),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라면 ‘만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는데 억울하다면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실업급여지만, 반대 방향도 짚어 둡니다. 갱신이 당연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대부분의 동료가 평가만 통과하면 갱신된 관행 등)이 있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판례가 인정하는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와 별개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이 이뤄지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고용센터와 노동위원회에 각각 사정을 알리세요.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답하기 전에 남길 것
-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 현재 임금, 근로시간, 업무, 근무지를 새 조건과 비교할 기준입니다.
- 새 조건을 서면으로 받기: “조건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한 마디로 충분합니다. 구두로만 받은 조건은 나중에 내용이 엇갈립니다.
-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기: 임금 삭감, 근무지 변경, 근로시간 축소 등 이유를 답장에 적어 두면, 개인 사정에 의한 거절인지 조건 저하에 따른 불합의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확인: 퇴사 후 회사가 신고를 마치면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상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수급자격 신청 때 고용센터에 정정 의견을 내세요. 반대로 실제로는 같은 조건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회사에 ‘제안 없음’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챙기기: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구조라, 판단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건 저하 외에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같은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직서 내기 전에 챙길 증거 체크리스트에서 사유별 증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도 확인하세요
이직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가지 변화를 구분해 둡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2026년 11월 기준) |
|---|---|---|
| 2026년 2월 국회 통과 고용보험법 개정 |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 | 법률로 확정. 다만 구직급여 산정 조항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로 안내하는 자료와 2028년 1월로 보도한 기사가 엇갈림 |
| 2026년 9월 고용노동부 제도 개편 방안 | 상한액 산정 방식, 주 6일 기준 지급 등 | 후속 법령 개정이 남은 안으로 보도됨 |
두 변화 모두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이고, 재계약 거절처럼 이직 사유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 바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내 이직일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 고용24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같은 월급으로 1년 더 하자고 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나왔습니다. 이직확인서에도 계약만료라고 적혀 있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왜 거절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제안을 개인 사정으로 거절했다면 자진퇴사와 비슷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근 곤란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사업장 이전 같은 원인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 원래부터 출퇴근이 힘들었던 사정은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요건에 가깝다면 증빙과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그대로 설명하세요.
재계약 조건으로 주 5일을 주 3일로 줄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 제안이라,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져 합의가 안 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는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다른 곳 면접 때문에 12월 20일에 먼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 의사로 먼저 그만두면 계약 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사유가 어떻게 기재될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민법 제66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안내, 노무 상담 사례 및 제도 개편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안된 조건과 거절 경위를 보고 관할 고용센터가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이 글의 판단표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절 여부를 정하기 전에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