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84만 명가량으로 4~5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그럼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낫다”, “추납하면 손해다”, “나중엔 기초연금이 0원 된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감액은 두 개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시작되고, 깎이는 폭에는 하한이 있으며, 국민연금이 1만 원 늘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구간이 달라 다릅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나온 산식을 실제 숫자로 풀어, 내 경우 감액이 걸리는지와 연금을 늘리는 선택이 손해인지 스스로 가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와 실제
| 흔히 하는 말 | 실제 구조 |
|---|---|
| 국민연금이 52만 원을 넘으면 깎인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일정액을 넘어야 감액 대상 |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0원까지 줄어든다 | 연계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까지만 줄어든다(2026년 기준 최소 17만4,85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길면 기초연금이 1만 원씩 준다 |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이던 도입 초기에 널리 쓰인 설명. 현행 계산은 가입기간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으로 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감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액을 정하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들어가므로, 국민연금이 커서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단계를 섞어 생각하면 계산이 엉킵니다.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계산: 문턱 두 개, 산식 두 개, 하한 하나
문턱 두 개를 모두 넘어야 감액 검토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2026년에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계감액이 검토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 공지된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에서 나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52만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 A급여액 > 26만2,270원
A급여액은 내가 낸 보험료 크기보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입니다. 성격이 기초연금과 비슷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은 넣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고지서 기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식 두 개 중 큰 쪽을 준다
문턱을 넘으면 아래 두 값을 계산해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준연금액이 상한).
- 산식 ①(급여액 기준): 기준연금액의 250%(87만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산식 ②(A급여액 기준):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17만4,850원)
산식 ②의 괄호 안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보기 때문에, 산식 ②의 결과는 아무리 작아도 부가연금액 17만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이 구조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연계해 받는 연계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절반을 더해 계산하는 별도 산식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섯 가지 경우
아래는 단독가구, 2026년 기준연금액,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A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본인 수치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사례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산식 ① | 산식 ② | 받는 기초연금 | 감액 |
|---|---|---|---|---|---|---|
| 가 | 50만 원 | 28만 원 | 문턱 미달 | 문턱 미달 | 34만9,700원 | 없음 |
| 나 | 70만 원 | 25만 원 | 17만4,250원 | 약 35만7,880원 | 34만9,700원(상한) | 없음 |
| 다 | 53만 원 | 30만 원 | 34만4,250원 | 32만4,550원 | 34만4,250원 | 5,450원 |
| 라 | 60만 원 | 30만 원 | 27만4,250원 | 32만4,550원 | 32만4,550원 | 2만5,150원 |
| 마 | 80만 원 | 42만 원 | 7만4,250원 | 24만4,550원 | 24만4,550원 | 10만5,150원 |
| 바 | 100만 원 | 60만 원 | 마이너스 | 17만4,850원(하한) | 17만4,850원 | 17만4,850원 |
표에서 읽어 낼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사례 나: 국민연금이 70만 원으로 52만 원 선을 훌쩍 넘었지만 A급여액이 문턱 아래라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았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 사례 다: 150% 선을 살짝 넘은 경우 산식 ①이 적용돼 넘은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53만 원 + 기초연금 34만4,250원 = 87만4,250원으로, 합계가 기준연금액의 250%에 묶입니다. 문턱을 1원 넘었다고 기초연금이 뚝 떨어지는 구조가 아닌 이유입니다.
- 사례 마·바: 국민연금이 커질수록 산식 ②가 적용되고, 결국 기준연금액의 절반에서 멈춥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까: 구간별 정리
조기수령을 피하거나, 연기연금·추납·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키우려 할 때 실제로 궁금한 것은 “늘어난 국민연금 중 얼마가 기초연금 감소로 사라지나”입니다. 위 산식을 구간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현재 위치 | 국민연금이 1만 원 늘 때 기초연금 | 국민연금+기초연금 합계 |
|---|---|---|
| 늘어난 뒤에도 급여액이 150% 이하 | 변화 없음 | 1만 원 증가 |
| A급여액이 문턱 이하(사례 나) | 문턱을 넘기 전까지 변화 없음 | 1만 원 증가 |
| 산식 ① 적용 구간(사례 다) | 약 1만 원 감소 | 거의 그대로 |
| 산식 ② 적용 구간(사례 라·마) | 늘어난 A급여액의 2/3만큼 감소 | 일부만 증가 |
| 하한 도달(사례 바) | 변화 없음 | 1만 원 증가 |
가장 주의할 곳은 산식 ① 구간입니다. 국민연금이 52만~60만 원대이면서 A급여액이 문턱을 넘은 사람은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에서 국민연금을 조금 늘리는 선택은 월 수령 합계를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미 산식 ②나 하한 구간에 있다면 늘어난 국민연금이 상당 부분 또는 전부 남습니다. “국민연금을 늘리면 무조건 손해”도 “무조건 이득”도 아닌 이유입니다.
다만 이 표는 기초연금 한 가지만 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에 맞춰 오르고 유족연금의 기초가 되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기간(선정기준액 초과, 해외 체류 등)에는 감액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늘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과 헷갈리는 다른 감액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에서 금액이 줄었을 때 원인이 연계감액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구분 | 무엇 때문에 줄어드나 | 얼마나 | 근거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본인 노령·분할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 기초연금법 제5조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 각자 20%(2027년 4월부터 하위 45%는 10%로 낮추는 개편안 추진 중) | 기초연금법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넘는 만큼 | 차액 지급. 단독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20%까지는 보장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 | 연계감액 산식 대상(노령·분할연금)에 포함되지 않음 | 연계감액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에는 반영될 수 있음 | 기초연금법 제5조 |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정 소득 이상 일할 때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 | 기초연금과 별개 제도 | 국민연금법 |
특히 마지막 줄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재직자 감액은 국민연금 쪽 감액이고 2026년 6월 기준이 완화됐는데,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이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재직자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일까에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인데, 조문상 연계감액 대상에 노령연금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다”는 설명이 지금은 부정확한 이유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될 무렵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준다”는 설명이 널리 쓰였습니다.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이던 때의 대략적인 환산이었습니다.
지금 계산은 가입기간을 직접 세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 급여액이 150% 문턱을 넘는지, A급여액이 문턱을 넘는지를 본 뒤 두 산식 중 큰 값을 줍니다. 가입기간은 A급여액을 키우는 요인이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가입기간이 20년, 30년이어도 급여액이 150% 이하라면 감액은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고시되고 문턱도 함께 올라가므로(2018년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를 때 문턱이 오르면서 10만여 명이 감액 대상에서 빠졌다는 복지로 게재 보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금액 기준 설명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바꾸기 전에 따져볼 기준
이전 글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에서 연기 가산분이 연계감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는데, 이번에 확인한 기초연금법 제5조도 연기·조기 지급 시 A급여액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일반 안내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단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 바꾼 뒤의 금액을 공단에서 받아 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추납·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면 A급여액도 함께 커집니다. 늘어난 뒤의 급여액이 150% 선 아래에 머무는지, 산식 ①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추납 절차는 국민연금 추납 가이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연기연금을 고민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 후 금액 기준 기초연금액을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산식 ① 구간에 들어가면 연기 가산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줄면 150% 선 아래로 내려가 기초연금이 전액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기수령 감액(1년당 6%)은 평생 유지되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바뀌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이유로 조기수령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구조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대략 따져보는 계산 예시
국민연금 월 50만 원(A급여액 28만 원)인 사람이 추납으로 급여액이 월 56만 원, A급여액이 월 31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추납 전: 150% 이하 → 기초연금 34만9,700원, 합계 84만9,700원
- 추납 후: 산식 ① = 87만4,250 − 56만 = 31만4,250원, 산식 ② = 52만4,550 − 31만×2/3 ≈ 31만7,880원 → 기초연금 약 31만7,880원
- 합계: 56만 + 31만7,880 ≈ 87만7,880원 → 월 증가분은 6만 원이 아니라 약 2만8천 원
이 사람에게 추납의 월 실익은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는 시기나 물가 상승분까지 생각하면 결론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뀌고 있는 것: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는 유지하되 구간별 차등 지급: 하위 0
30% 월 38만 원, 3045% 35만9천 원, 45~70% 35만 원(보도 기준 금액) - 부부감액률을 소득 하위 0~45% 부부는 20%에서 10%로 축소
- 하위 0~45%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지급
- 법 개정을 전제로 2027년 4월 시행 목표(직역연금 정보 연계 부분은 7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식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개편안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계감액의 문턱과 하한은 모두 기준연금액에 비례하므로,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면 사람마다 적용되는 금액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더 빠르게 폐지하는 의원 발의안도 별도로 올라가 있어, 최종 내용은 법 개정 결과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의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메뉴나 콜센터 1355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감액 여부를 가르는 숫자인데 고지서만 봐서는 A급여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 두 숫자를 2026년 문턱(52만4,550원, 26만2,270원)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문턱 이하면 연계감액은 없습니다.
- 둘 다 넘으면 산식 ①과 ②를 계산해 큰 값을 봅니다. 결과가 34만9,700원보다 크면 34만9,700원, 17만4,850원보다 작게 나오면 하한 적용을 의심해 봅니다.
- 부부가 함께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 확인해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따로 반영합니다.
- 연기·추납·임의가입·조기수령을 고민 중이면 바꾼 뒤의 급여액과 A급여액을 공단에 받아 1~4를 다시 해 봅니다.
- 결정 통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감액 사유를 문의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인데 기초연금이 한 푼도 안 깎였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만4,550원)를 넘는 것만으로 걸리지 않고,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인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넘어야 적용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합니다. 본인 소득이 높았던 대신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처럼 연금 총액에 비해 A급여액이 작으면, 두 산식 중 A급여액 산식의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커져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메뉴나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월 5만 원 늘리면 기초연금도 5만 원 줄어드나요?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늘어난 뒤에도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산식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늘어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거의 그대로 줄어 합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A급여액 산식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늘어난 A급여액의 3분의 2만큼 줄고, 이미 기준연금액의 절반(2026년 17만4,850원)까지 깎여 있다면 더 줄지 않습니다. 추납은 가입기간이 늘어 A급여액도 함께 커지므로, 납부 전에 공단에 추납 후 예상 급여액과 A급여액을 함께 받아 보고 기초연금 변화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한꺼번에 당하나요? 두 감액은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자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한 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는 부부감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개편안을 2026년 9월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제 시행 여부와 대상은 국회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남편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만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감액 대상인가요? 기초연금법 제5조에서 연계감액 산식을 적용하는 대상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이 산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선정기준액 판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선택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기초연금 영향까지 함께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처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당 연도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감액 사유 문의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조회, 연기·추납·조기수령 후 예상액
-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결정 내역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기초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원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관련 보도자료와 고시
이 글의 사례와 추납 예시는 2026년 기준연금액(월 34만9,700원)과 단독가구를 가정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A급여액·부양가족연금 처리·연기와 조기수령 시 반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과 연계감액 문턱은 매년 물가에 맞춰 다시 고시되고,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 차등 지급·부부감액 축소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1월)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급여액과 A급여액을,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129에서 그 금액 기준 기초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