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무렵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 2,500원이 다시 함께 찍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분리징수가 전면 시행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그럼 TV 없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 “수급자인데 왜 또 나오나” 같은 질문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면제와 등록 말소, 그리고 자동이체 해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세 가지는 대상도, 신청할 곳도, 효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시 합쳐졌나: 바뀐 순서

시점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없게 함 (분리징수 근거)
2024년 7월 1일	분리징수 전면 시행 (기자협회보 보도 기준)
2025년 4월 17일	수신료 결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
2025년 10월 23일	개정 방송법 시행
2025년 11월~	한국전력과 KBS가 준비를 거쳐 통합징수 본격 재개
2026년 5월 26일	방송법 시행령도 결합징수 방식으로 정비해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기준)

정리하면 지금은 법과 시행령 모두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방송법 제67조 제3항은 징수를 위탁받은 기관(한국전력)이 자기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시기에 수신료만 따로 내던 집이 다시 따로 낼 수 있는지는 현재 공식 안내에서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금도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KBS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수신료를 바꾸려면 KBS 이사회 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이니 바뀌었는지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면제·말소·자동이체 해지, 무엇이 다른가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르세요.

구분	누가 해당하나	효과	신청할 곳
면제	TV는 있지만 법령상 면제 대상인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가구 등)	TV 등록은 남고 수신료만 0원	한국전력(123), KBS 수신료 콜센터 (주민센터 접수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등록 말소	집에 TV 수상기가 아예 없음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빠짐	KBS 수신료 콜센터·홈페이지 (한전 123 접수 여부는 문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도 함께
자동이체 해지	누구나	납부 방법만 바뀜. 수신료는 계속 고지됨	은행·카드사·한전

가장 흔한 실수는 세 번째 줄입니다. TV를 버린 뒤 자동이체만 끊으면 수신료는 계속 고지되고, 안 낸 금액은 체납으로 남습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은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체납액의 3%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쌓이는 돈입니다.

면제 대상인데 계속 나온다면

누가 면제받나

방송법 시행령 제44조가 면제 대상을 정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진 TV.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세대주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함께 사는 가족이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합니다.
• 월 전력사용량이 50kWh 미만인 달의 주거전용 주택 TV(제44조 제1항 제10호). 별장은 제외되고, 해당하는 그 달만 면제됩니다.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로 집을 비운 달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국가유공자 일부 등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난시청 지역 등도 시행령에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다만 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가게, 사무실)에 둔 TV는 면제에서 빠집니다(제44조 제1항 단서). 집 TV와 가게 TV는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순서

1.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2,500원)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부분이나 별도 항목에 있습니다.
2. 한국전력(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통화 전 KBS 홈페이지에서 번호 재확인)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3. 현행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증빙자료를 질권 설정·압류·휴업 같은 일부 사유에만 요구하고, 수급자·시청각장애인 등은 KBS가 전산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나 수급자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4. 다음 달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0원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시점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 결정이나 장애인 등록을 받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낸 수신료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생긴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TV가 없는 집이라면: “TV가 있다”의 기준

수신료는 TV를 보는지가 아니라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지로 정해집니다(방송법 제64조). 그래서 판단이 애매한 기기가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한 세대가 같은 주거용 주택에 TV를 2대 이상 두고 있어도 1대를 뺀 나머지는 등록이 면제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호). 거실과 안방에 TV가 있다고 수신료가 두 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TV를 한 대만 남기고 처분해도 수신료는 그대로입니다.

기기	일반적인 판단	주의할 점
일반 TV (지상파 안 보고 IPTV·OTT만 봄)	TV 있음	무엇을 보는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부과
창고에 넣어 둔 TV, 고장 난 TV	TV 있음으로 볼 수 있음	폐기하거나 처분해야 말소 사유가 됨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PC 모니터	수상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품 사양을 확인
TV 튜너가 들어간 모니터	TV로 볼 수 있음	제품명에 “TV 모니터”가 붙으면 사양 확인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	이동 중 쓰는 개인 휴대용 수상기는 등록 면제 (시행령 제39조 제2호)	최종 판단은 KBS 기준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PC	수상기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TV 수신카드를 달았다면 문의

말소를 신청하면 KBS 측에서 TV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TV가 있는데 없다고 신고했다가 확인되면 추징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신료를 관리비에 넣어 걷는 구조라, KBS에 말소를 신청한 뒤 관리사무소에도 알려야 고지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사라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미 낸 달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몇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준을 찾지 못했으니 콜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달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수급 결정 전 몇 달 동안 낸 수신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니, 수급 결정을 받은 달에 바로 한국전력(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낸 달의 처리는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TV를 버리고 수신료 자동이체만 해지했는데,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돈을 내는 방법을 바꾼 것일 뿐, TV 수상기 등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이 남아 있으면 수신료는 계속 고지되고, 안 내면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TV가 없다면 등록 말소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빠졌는지 다음 달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 수신료 면제 대상인가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안내에 따르면 TV 수신료 면제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수급자 증명서에 어떤 급여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 가구라면 장애 유형(시각·청각)에 따라 별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된 수신료 문의)
• KBS 수신료 콜센터 및 KBS 홈페이지 수신료 안내 (면제·말소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면제 대상 원문, 제44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안내

수신료 징수 방식은 2023년 이후 두 번 바뀌었고, 금액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리 납부 가능 여부, 말소 후 환불 범위, 면제 대상의 세부 요건은 이 글을 쓴 2026년 11월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국전력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가구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