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아침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원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계량기가 얼었거나 깨진 경우, 계량기 뒤쪽 집 안 배관이 얼어 터진 경우, 그리고 터진 배관에서 새어 나간 물이 아랫집까지 내려간 경우입니다. 셋은 겉으로는 “동파”라는 한 단어로 불리지만 연락할 곳, 돈을 내는 사람, 보험이 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처음 10분 안에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방법, 경우별 비용 분담, 세입자와 집주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어느 경우인지 가르기

구분	이렇게 보이면	주로 연락할 곳	비용 쟁점
계량기 결빙(깨지지 않음)	물이 안 나오지만 계량기 유리·몸통에 금이나 부풂이 없다	직접 해빙, 안 되면 수도사업소	대부분 비용 없음
계량기 동파(파손)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 계량기함 안에 물이 고인다	지자체 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아파트는 관리사무소 확인)	한파냐 관리 소홀이냐
세대 내 배관 동파	계량기는 멀쩡한데 벽·싱크대 밑·보일러실 배관에서 물이 샌다	설비 업체, 세입자는 집주인	수선 의무와 과실
아랫집 누수 피해	아래층 천장·벽에 물 자국, 관리사무소 연락	관리사무소, 가입한 보험사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주 헷갈리는 점은 계량기 결빙과 파손의 구분입니다. 서울시는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었을 때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깨지지 않고 얼기만 했다면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것이 공식 권고이고, 이 경우에는 교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끓는 물을 바로 붓는 것은 이 권고와 맞지 않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오히려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가 강조됩니다.

계량기 동파: 한파냐, 관리 소홀이냐

서울시 기준

서울시는 수도조례 개정(2022년 10월 17일)으로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 계량기함에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서울시가 2022년에 밝힌 가정용 15mm 계량기 교체 비용은 계량기 대금 2만7천 원과 설치비 1만4천 원을 합한 약 4만1천 원 수준입니다. 이후 단가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왜 다를 수 있나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은 각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로 정합니다. 관리 소홀이면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보온을 했더라도 계량기 대금까지 면제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보도됐습니다. 서울 기준 기사나 블로그 글만 보고 “한파면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조례 원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수도 급수 조례”로 검색해 계량기 변상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정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관리 소홀 여부는 대개 교체하러 온 기사가 현장에서 본 계량기함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리 전에 남긴 사진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 보온재가 채워져 있었는지, 젖어 있었는지(서울시는 젖은 보온재는 새것으로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 보호통 뚜껑이 깨지거나 빠져 있었는지
• 계량기가 외벽에 그대로 노출된 구조였는지

보온 조치를 한 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면 관리 소홀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권고도 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서 한 해 동파의 90% 이상이 보온 미비와 장기 외출 가구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면, 판정이 “보온을 했느냐”로 모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에서는 같은 복도 계량기함이라도 누가 관리하는 계량기인지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수도사업소가 직접 검침·관리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단지 전체를 큰 계량기로 검침하고 세대 계량기는 단지가 관리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도 관리사무소로 안내받게 되고, 교체 비용 기준도 관리규약을 따르게 됩니다.

또 계량기함이나 공용 배관 보온은 관리주체가 맡는 단지가 많습니다. 공용 부분 보온이 부실해 생긴 동파라면 세대가 아닌 관리주체 쪽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므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계량기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순서가 시간을 줄입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수도사업소와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동파 비용 분담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원칙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빌린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동파 원인이 집의 구조·노후 문제냐, 사는 사람의 관리 문제냐”로 모입니다.

상황	집주인 쪽으로 기우는 사정	세입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
계량기 동파	계량기함이 외부 노출 구조, 보호통이 입주 전부터 파손	보온재를 빼 두었거나 젖은 채 방치
세대 배관 동파	배관이 외벽에 보온 없이 노출, 노후 배관	한파 중 장기간 난방을 완전히 끄고 물도 틀지 않음
신고 지연	—	동파를 알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짐

자주 막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동파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위 사정들을 놓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근거 없이 “원래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거나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수도사업소가 관리 소홀로 비용을 부과했다면 부과 사유를, 사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근거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시점이라면 “겨울철 계량기·배관 보온은 누가, 장기 외출 시 동파는 누가” 정도를 특약으로 적어 두면 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관리 책임이 엇갈리는 비슷한 사례는 곰팡이·결로 하자보수 가이드에서도 다뤘습니다.

아랫집까지 물이 샜다면: 보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계량기 교체비 몇만 원과 달리, 배관이 터져 아랫집 천장과 도배를 망가뜨리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것이 실손보험·운전자보험 등에 끼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2024년 8월 분쟁사례로 안내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아랫집 천장·벽지 수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 집만 피해, 아랫집 피해 없음	보상되지 않음
우리 집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보상
누수 원인이 옥상·복도 등 공용부분	세대 특약으로는 보상 안 됨(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보험 등 확인)
집주인이 임대 준 집에서 누수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돼 있고,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계약이어야 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계량기 동파 교체비는 이 특약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특약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라, 우리 집 계량기나 배관만 망가진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입자가 가입한 특약이라도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금감원 설명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누수 자기부담금은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달라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쪽 배상책임 특약과의 차이는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를 함께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보험 청구 전에 챙길 것

• 누수 지점(터진 배관)과 아랫집 피해 부위를 각각 사진·영상으로 남기기
• 관리사무소나 설비 업체에서 누수 원인 확인 내용 받아 두기(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세대 내부인지가 갈림)
• 복구공사 전에 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금액인지 먼저 문의하기(금감원 권고)
•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라면 각 증권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유무와 피보험 주택 기재 여부 확인

동파를 발견했을 때 순서

1.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틀어 전체가 안 나오는지, 특정 곳만 안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안 나오면 계량기가 아니라 그 구간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계량기함을 열어 유리 깨짐·부풂·물 고임이 있는지 봅니다. 손대기 전에 보온재와 보호통 상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3. 깨지지 않고 얼기만 했다면 50℃ 이하의 미지근한 열로 천천히 녹입니다.
4. 파손됐다면 신고합니다.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 ‘아리수톡’, 서울아리수본부(arisu.seoul.go.kr)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군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로 연락합니다.
5.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도 알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6. 배관에서 물이 새면 세대 수도 밸브를 잠그고, 아랫집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와 아랫집에 알립니다. 피해가 커진 뒤 알리면 손해 확대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교체 후 비용이 고지되면 한파 동파로 처리됐는지 관리 소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사진을 근거로 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예방 요령, 효과 있는 것과 오해

흔한 생각	공식 안내와 비교하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질 정도로만 틀어 두면 된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미만 한파 때 33초에 종이컵 하나가 찰 정도로 가늘게 흐르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5년 1월). 물방울보다는 이어지는 물줄기에 가깝습니다
보온재는 한 번 채워 두면 끝	보온재가 젖으면 오히려 얼 수 있어 새 보온재로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마른 헌 옷·에어캡 등을 채우고 뚜껑을 덮습니다
언 계량기에는 뜨거운 물이 빠르다	공식 권고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기입니다
보온만 잘하면 한파에도 안전하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보온을 했어도 동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물 틀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며칠 집을 비울 땐 난방을 끄는 게 낫다	장기 외출 가구가 동파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파 예보가 있으면 외출 기능 등으로 최소 난방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를 내고,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동파 대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보 단계가 올라간 날이 위 요령을 실제로 실행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량기함에 헌 옷을 채워 뒀는데도 터졌습니다. 그래도 관리 소홀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보온 조치를 했는데 한파로 동파된 경우 시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고,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온재를 채워 둔 상태였다면 관리 소홀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보온재가 젖어 있었거나 뚜껑이 깨져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지자체는 보온을 했더라도 계량기 대금까지 면제하는지가 조례마다 다릅니다. 수리 기사가 오기 전에 보온재와 보호통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비용이 고지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판단 근거를 문의하세요.

Q. 세입자인데 겨울에 일주일 여행을 다녀온 사이 계량기가 터졌습니다. 집주인이 교체비를 저에게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수도사업소가 관리 소홀로 보고 비용을 부과했다면, 그 원인이 집 구조 문제인지 사용자의 관리 문제인지가 분담의 쟁점이 됩니다. 장기 외출 중 물을 틀어 두지 않았거나 난방을 완전히 꺼 둔 사정이 있으면 세입자 과실로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반대로 계량기함이 처음부터 외부에 노출돼 있었거나 보호통이 낡아 깨져 있었다면 건물 관리 쪽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겨울철 동파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기준이 되고, 특약이 없다면 부과 사유와 사진을 근거로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도 선택지입니다.

Q. 계량기 말고 화장실 배관이 얼어 터져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우리 집 배관 수리비도 나오나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로 아랫집 같은 다른 집의 수리비를 보상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우리 집만 피해를 입고 아랫집 피해가 없다면 이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누수 원인이 옥상·복도 같은 공용부분이면 세대 개인 특약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보험 쪽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라면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계약에만 해당합니다. 복구공사 전에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라는 것이 금감원 권고입니다.

공식 확인처

• 서울아리수본부(arisu.seoul.go.kr), 120다산콜재단: 서울 지역 동파 신고,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거주 지자체 수도 급수 조례의 계량기 변상·교체 비용 조항
• 금융감독원(www.fss.or.kr):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누수 분쟁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 보온을 했을 때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는 지자체마다 수도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글의 금액(약 4만1천 원)은 서울시가 2022년에 밝힌 가정용 15mm 기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담은 계약서 특약과 동파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처리는 관할 수도사업소, 관리사무소, 가입한 보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